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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은 기초생활 수급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증가율인 6.42%로 인상되며, 이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인상된 후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.
2025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7,773원으로, 2024년 대비 6.42% 인상되었습니다.
1인 가구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7.34% 인상된 239만 2,013원으로 결정되어, 단독 가구가 수급받는 혜택도 증가됩니다.
아래부터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급여별로 살펴보겠습니다.
🔽 각 급여마다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
생계급여 지원 인상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를 적용하여 선정되며, 이는 최저 보장 수준입니다.
2025년 생계급여 기준
- 1인 가구: 월 76만 5,444원
- 4인 가구: 월 195만 1,287원
예를 들어, 월 소득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금액인 약 9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부양의무자 폐지로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대상자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.
의료급여 인상 및 변경
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적용하여 선정됩니다.
2025년에는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고,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.
예를 들어,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 진료 시 기존 1천 원의 정액 부담에서 진료비의 4%만 부담하게 됩니다.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면서도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주거급여 인상 내용
2025년에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월 임차급여 상한액이 지역별로 1만 원에서 2만 원 이상 인상됩니다.
월 기준 임대료가 상향되었고 수선비 지원이 인상되게 됩니다.
- 서울 지역 1인 가구 기준: 월 35만 2천 원(1.1만 원 인상)
- 지방 4급지 4인 가구 기준: 월 29만 7천 원(1.9만 원 인상)
자가 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비도 대폭 인상되어, 대보수 비용은 2024년 대비 약 29% 오른 1,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교육급여 5% 인상
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%를 적용하여 선정되며,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5% 인상됩니다.
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, 고등학생까지 폭 넓게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.
- 초등학생: 48만 7천 원(연간)
- 중학생: 67만 9천 원(연간)
- 고등학생: 76만 8천 원(연간)
또한,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혜택 외에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.
더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
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
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.
자동차재산 기준 완화
- 기존: 1,600cc 미만 또는 200만 원 이하 차량
- 개선: 2,000cc 미만 또는 500만 원 이하 차량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기존: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- 개선: 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
- 기존: 75세 이상
- 개선: 65세 이상
이를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실제 사례로 보는 인상 금액
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은 각 가구별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 이번 섹션에서는 다양한 가구 사례를 통해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사례 1: 생계급여 수급 4인 가구 A씨
A씨 가족은 4인 가구로, 2024년에는 월 소득 100만 원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었습니다.
- 2024년 생계급여 수급액
- 선정 기준: 월 183만 3,572원
- 지원 금액: 월 83만 3,572원(183만 원 - 100만 원)
- 2025년 생계급여 수급액
- 선정 기준: 월 195만 1,287원
- 지원 금액: 월 95만 1,287원(195만 원 - 100만 원)
📌 인상 효과: 월 11만 7,715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 이는 1년 기준 약 141만 원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집니다.
사례 2: 자동차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가 된 B씨
B씨의 가구는 월 소득 150만 원에 1,999cc, 45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2024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- 2024년 자동차재산 기준
- 차량가액 450만 원이 소득으로 100% 환산되어 월 소득 600만 원으로 간주. 수급 불가.
- 2025년 자동차재산 기준
- 차량가액의 4.17%만 소득으로 환산: 월 19만 원.
- 총 소득인정액: 월 169만 원(150만 원 + 19만 원).
- 생계급여 선정 기준(4인 가구 기준 195만 원)에 부합.
📌 결과: B씨는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를 신규로 수급받게 됩니다.
사례 3: 근로소득 공제 혜택으로 생계급여 인상된 1인 가구 C씨
C씨는 월 소득 100만 원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있는 68세 1인 가구입니다.
- 2024년 생계급여 계산
- 근로소득 공제: 30% 적용.
- 소득인정액: 70만 원(100만 원 - 30만 원).
- 수급액: 1만 원(71만 원 - 70만 원).
- 2025년 생계급여 계산
- 추가 공제(20만 원 + 30%) 적용.
- 소득인정액: 56만 원(100만 원 - 44만 원).
- 수급액: 20만 5,444원(76만 5,444원 - 56만 원).
📌 인상 효과: 월 19만 5,444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사례 4: 주거급여 인상으로 혜택 늘어난 세종시 임차 가구 D씨
D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,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
- 2024년 주거급여
- 기준 임대료: 21만 6천 원.
- 지원 금액: 21만 6천 원.
- 2025년 주거급여
- 기준 임대료: 22만 8천 원(3급지 기준 1.2만 원 인상).
- 지원 금액: 22만 8천 원.
📌 인상 효과: 매월 1만 2천 원 추가 지급.
사례 5: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으로 혜택 늘어난 중학생 자녀 둔 D씨
D씨의 가족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3인 가구로, 교육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.
-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
- 연간 지원액: 65만 4천 원.
-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
- 연간 지원액: 67만 9천 원.
📌 인상 효과: 연간 2만 5천 원 추가 지급.